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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22-08-03 | 조회 | 2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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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자산을 지키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탄생한 '공공재정환수법'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공공재정 부정청구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 고액부정청구등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국민 모두가 부정청구등을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고로 인해 부정이익이 환수되거나, 제재부가금 부과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면 포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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