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기준(부패행위 처리 지침)

투명경영

윤리경영기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2015. 6. 1. 시행
2018. 1. 1. 개정
2020. 5. 1. 개정
2021. 1. 1. 개정
2021. 5. 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개정 2018. 1. 1.>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위 각호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2.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임직원 행동강령 및 행위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 5. 1.>
   3. “임직원”이란 행동강령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삭 제> <개정 2021. 5. 1.>
    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개정 2018. 1. 1.>
    다. 적십자사를 감독하는 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개정 2018. 1. 1.>
    라. 적십자사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 이하 같다)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개정 2018. 1. 1.>
   5.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5. 1.>
   6. “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1. 5. 1.>
   7. “공직자”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1. 5. 1.>
   8. “불이익 조치”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신설 2020. 5. 1.> <제목개정 2021. 5. 1.>

제3조(기관장의 책무) ①기관장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임직원 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8. 1. 1.>
  ②기관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기관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임직원의 청렴의무) ①임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 1.>
  ②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적십자사, 적십자사의 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
  ③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기관장 및 본사 감사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 5. 1.>

제5조(책임관의 지정 등) ①부패행위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은 본사 감사실장과 행동강령 제43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다만, 기관장은 책임관이 당해 신고사항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신고사항에 대해 책임관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
  ②기관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5. 1.>
    
 제2장 신고 및 처리

제6조(신고 상담·접수) ①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기관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패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1. 5. 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임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④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6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7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
  ⑤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신설 2021. 5. 1.>
  ⑥책임관은 신고내용이나 증거가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5. 1.>
  ⑦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6항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개정 2021. 5. 1.>

제7조(신고의 처리) ①책임관은 직접 접수한 신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신고(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직접 이첩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신고를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
  ②신고를 받은 책임관은 각 기관장 및 본사 감사실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
  ③감사실장은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보고받거나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감사담당자 또는 소속기관 책임관을 통해 조사토록 하고 신고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부패행위 인지여부 확인서’서식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
  ④책임관은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직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 <개정 2021. 5. 1.>
  ⑤책임관은 신고내용을 감사․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수사의뢰, 고발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96호)」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 
  ⑥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실에 보고하여야 하며, 당해 신고자에게 적십자사의 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또는 신고자의 동의와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관계 기관으로 해당 내용을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
  ⑦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ㆍ송부한 사건을 감사ㆍ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
  ⑧책임관은 감사ㆍ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와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 1.> <개정 2021. 5. 1.>
  ⑨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 또는 이첩ㆍ송부 등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되, 부패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 <개정 2021. 5. 1.>
  책임관은 신고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 1.> <개정 2021. 5. 1.>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ㆍ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되,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한다.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감사ㆍ조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그 사실
  6.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신설 2021. 5. 1.>

제7조의2(신고의 이송 등) ①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 등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적십자사의 감독기관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ㆍ송부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

제7조의3(보호․보상제도 안내)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7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한다.<신설 2018. 1. 1.> <개정 2021. 5. 1.>
  1.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신설 2018. 1. 1.>
  2. 제7조제9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신설 2018. 1. 1.> <개정 2020. 5. 1.>

제8조(신고의 취하) ①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의 종결) ①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개정 2020. 5. 1.>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개정 2020. 5. 1.>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적십자사가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0. 5. 1.>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개정 2020. 5. 1.>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개정 2020. 5. 1.>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개정 2020. 5. 1.>
  7.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신설 2020. 5. 1.>
  8.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신설 2020. 5. 1.>
  ②제1항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고발

제10조(고발대상) ①고발대상은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자의 직무와 관련한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②기관장 또는 본사 감사실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또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분야와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수수, 공금횡·유용(공소시효내 누계금액을 말한다.)
  2. 1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아니한 경우
  3.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수수, 공금횡·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4.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제11조(고발절차) ①기관장 또는 본사 감사실장은 제10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7조 제2항에 의해 보고를 받은 경우 범죄혐의를 확인한 후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
  ②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따라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③ 삭제 <개정 2018. 1. 1.〉

제12조(고발처리상황 관리) 기관장 또는 본사 감사실장은 부패신고 및 고발사항에 대하여 사건의 요지, 처리내용 등 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건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회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

제4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제목개정 2020. 5. 1.>

제13조(신분비밀보장) ①임직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5. 1.>
  1. 신고자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 1.> <개정 2021. 5. 1.>
  ③임직원은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부패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1.> <개정 2021. 5. 1.>
  1. 삭제<2020. 5. 1.>
  2. 삭제<2020. 5. 1.>
  3. 삭제<2020. 5. 1.>
  4. 삭제<2020. 5. 1.>
  5. 삭제<2020. 5. 1.>
  6. 삭제<2020. 5. 1.>
  7. 삭제<2020. 5. 1.>
  8. 삭제<2020. 5. 1.>
  9. 삭제<2020. 5. 1.>
  10. 삭제<2020. 5. 1.>
  ②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1.> <개정 2021. 5. 1.>
  ③삭제<2020. 5. 1.>
  ④삭제<2020. 5. 1.>
  ⑤삭제<2020. 5. 1.>
  ⑥삭제<2020. 5. 1.>
  ⑦삭제<2020. 5. 1.>
  ⑧기관장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 <개정 2021. 5. 1.>

제15조 삭제<2020. 5. 1.>

제16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신고자 보호) 책임관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21. 5. 1.>
  <본조신설 2020. 5. 1.>

제17조(책임의 감면 등) ①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이 지침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8조(협조자 보호) 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와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5. 1.> <개정 2021. 5. 1.>

제19조(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기관장은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임직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
  ①삭제<2020. 5. 1.>
  ②삭제<2020. 5. 1.>
  ③삭제<2020. 5. 1.>
  ④삭제<2020. 5. 1.>

제19조의2(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적십자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받아 처리한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적십자사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부패행위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 처분
  6.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본조신설 2020. 5. 1.>

제19조의3(국민권익위원회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적십자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부패행위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적십자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5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적십자사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②적십자사는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1.> <제목개정 2021. 1. 1.>

제19조의4(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적십자사는 공익신고자등이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개정 2021. 5. 1.>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본조신설 2020. 5. 1.>

제5장 내부 신고자에 대한 자체 포상<신설 2021. 1. 1.>

제20조(예산의 확보) 회장은 내부 신고자에 대한 자체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1.>

제21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감사부서의 장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적십자사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임직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임직원에 대하여 회장에게 내부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 할 수 있다.
  1. 제19조의3의 제1항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감사결과 처분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 1.>

제22조(포상심의위원회) 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및 청렴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지침(이하 ‘청렴자문위원회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청렴자문위원회를 포상심의위원회로(이하 “위원회”라 한다)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렴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1. 1.>

제23조(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2에 따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1. 1. 1.>

제24조(포상금 지급방법)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 1.>

제25조(포상금 지급제한) 적십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실 및 그 밖에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6. 감사실 및 청렴업무담당 직원이 신고한 경우
  7. 당해연도 포상금 지급관련 예산이 소진된 경우 
  8. 그 밖에 포상심의 결과 포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 1.>

제26조(포상금 환수) 적십자사는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25조에 따른 지급 제한대상에 해당될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1.>

제6장 벌칙 등<제목개정 2021. 1. 1.>

제27조(신고 및 고발의무 위반자에 대한 책임) ①기관장 또는 본사 감사실장은 제4조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보고의무가 있는 임직원이 부패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직원운영규정」제57조 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기관장 또는 본사 감사실장은 제10조 제3항에 해당하는 의무적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한 임직원이 이를 고발하지 아니한 때에는「직원운영규정」제57조 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1. 1.>

제28조(신고자의 보호 등 의무위반자에 대한 책임) ①기관장 또는 본사 감사실장은 이 지침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별표1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
  2.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개정 2020. 5. 1.>
  4. 제14조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 조치 요구에 불응한 자
  <개정 2020. 5. 1.>
  ②기관장 또는 본사 감사실장은 제16조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1. 1.> <개정 2021. 1. 1.>

제29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기관장 또는 본사 감사실장은 신고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1. 1.>

제30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①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지침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②다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적용한다.
  <제목개정 2020. 5. 1.> <제목개정 2021. 1.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 6.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부패행위처리지침(2009. 9. 1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8.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 5.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1.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1. 5.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