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홈

공지사항

<국방일보> 국제인도법 바로 알기 제21편: 전시 군법무관의 역할과 국제인도법의 이행 확보

작성일 :
2024.11.18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제21편: 전시 군법무관의 역할과 국제인도법의 이행 확보 / 안준형 교수(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무력 충돌 상황에서 군법무관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 공격으로 인해 발생할 피해가 적절한지, 법적으로 공격이 가능한지 등 군지휘관은 법무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에 군법무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신분의 범위와 군법무관이 제시하는 의견의 구속력, 법률자문을 따르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등을 알아본다.

자세히 보기: 메인 | 국방일보 (dema.mil.kr)

목록

이 페이지의 내용과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연락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