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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편: 사이버전과 국제인도법의 도전 / 김효권(부경대학교 교수)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해킹,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랜섬웨어 등 사이버 수단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국가기반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은 그 피해 규모가 전통적·물리적 공격에 버금가며 이는 국가안보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친다.

사이버공격도 국제법상 무력에 해당한다. 대표 사례를 살펴보며, 사이버공격에 관한 국제법 학자들이 정리한 '매뉴얼'에 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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