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편: 분쟁 상황서 차별,박해 여부 중요한 기준 / 이세련(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무력 충돌과 직접 연관되거나 그에 따른 중대한 피해를 입은 개인은 국제인도법을 통해 보호 받을 수 있을까?
2024년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는 전 세계 1억 명이 넘는 난민 인구를 대표해 난민 올림픽 팀이 참가해 큰 관심을 받았다. 우리는 대중매체를 통해 시리아 난민, 우크라이나 난민 등 '전쟁 난민'이란 용어를 일상에서 자주 접하고 있다.
"난민"과 같은 개인의 보호를 위한 국제법 체제에는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이 있다. 이들 법체제의 공통점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바탕으로 "인간 보호"라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그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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