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편: 전쟁에도 ‘법도’가 있다…훈련처럼 전쟁법 익혀야 / 성재호(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군은 적십자 또는 적신월 표장이 게시된 반군의 의료시설을 공격하지 않았다. 하지만 반군은 의료시설을 엄폐물로 삼는 사례가 빈번했고, 적십자 표시가 부착된 미군 의료시설을 집중 공격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민간인 피해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도 비인도적 전투행위가 되풀이되고 있다. 국제인도법이 강조되는 요즘 국제인도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국제인도법의 현안과 교육 필요성에 관해 논의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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