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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국제인도법 바로 알기 '제10편: 영장 청구만 가능한 국제형사재판소 법 강제할 힘은 없어'

작성일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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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편: 영장 청구만 가능한 국제형사재판소 법 강제할 힘은 없어 / 최태현(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국제인도법은 전쟁의 수단과 방법을 규제하는 국제법으로 국제 분쟁 소식과 함께 자주 등장하곤 한다. 그렇다면 국제인도법의 사법체계는 어떠할까?

국제인도법의 형사처벌 방식과 전쟁범죄의 불처벌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창설된 국제사법기구인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에 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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