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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국제인도법 바로 알기' 제9편: 군이 관리하는 생명 보호 표장···오남용 땐 '형벌'

작성일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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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편: 군이 관리하는 생명 보호 표장···오남용 땐 '형벌'/ 박지현(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전·평시 생명 보호의 상징인 적십자 표장은 1864년 제네바협약서 채택됐으며, 1929년 적신월, 2005년에는 적수정을 공인하였다. 그렇다면 적십자 표장은 누가 사용하며, 언제 사용하는 것일까?


적십자 표장의 사용 주체와 올바른 사용방법에 관해 살펴본다. 또 적십자 표장을 오·남용 했을 경우 처벌 받는 규정과 적십자 표장 보호를 위한 입법 상황을 살펴본다.

*기사 바로가기: 메인 | 국방일보 (dema.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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