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편: 설계·배치 전 '사전 예방 원칙' 철저하게 적용해야/ 박문언(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인공지능 없는 미래를 상상하기 어렵다. AI는 삶을 살아가는 데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반대로 사생활 침해, 허위 영상, 허위 정보 조작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AI가 군사 분야에 활용될 때 자율성이 고도화됨에 따라 인간 통제가 어려워지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제인도법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자율무기 사용 시 유의사항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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