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의 개념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은 인도주의적인 이유로 사람과 물건에 대한 무력충돌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일련을 규칙들을 말한다. 전쟁법 혹은 무력충돌법이라고도 알려진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 시 전투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전투의 수단 및 방법을 제한함으로써 무력충돌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법이다.

국제인도법은 개별 국가의 실제적 무력사용 여부는 규율하지 않으며, 오직 무력충돌의 상황에서만 적용이 되며 모든 무력충돌 당사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국제인도법은 모든 무력충돌 상황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희생자들의 기본적 권리, 즉 유보되거나 제한할 수 없는 인권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존엄성을 보장하는 법으로서 반드시 무력충돌이 발생하기 전에 관련 당사자 및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평시 국제인도법에 대한 교육은 군대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보급되어야 한다.

국제인도법의 여러 조약 중 가장 잘 알려진 제네바협약은 현재 전 세계 194개국에 의해 비준되었으며 다수의 국제인도법의 조항들은 가입 여부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 관습법으로도 보편성을 확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