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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대한민국,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때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룬 국가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안전 의식과 수준이 그에 걸맞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재난안전 현주소를 점검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글 김범석(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 과장)
점차 다양화·대형화하는 재난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눈부신 성장을 이뤘지만, 양적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 이면에는 고질적인 안전불감증과 안전 무시 관행이 뿌리 깊게 자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난안전사고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고귀한 국민의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위기로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2017년 포항 지진과 2018년 31일간의 폭염, 그리고 2019년 최대 규모의 태풍, 2020년 기상관측 이래 54일간 지속한 최장 기간 장마에서 볼 수 있듯이 재난의 발생 빈도와 강도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훨씬 강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는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국경과 지역을 넘나드는 감염병 재난은 어느 한 국가의 역량으로는 대응할 수 없어 전 세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재난대응정책에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지금, 행정안전부는 전례가 없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에 맞서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인력과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 K-방역체계 구축·운영 등을 통해 방역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혁신했습니다. 재난안전 예산 확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위험시설과 취약지역 안전관리 강화 등 재난 예방·대응·복구체계 강화와 ‘어린이안전법’ 제정을 통한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 구축, 자치단체의 재난관리 대응역량강화 등이 그것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노력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안전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함께 지자체, 구호지원기관, 민간단체가 일상 속에서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노력이 더욱 절실한 이유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구호지원기관으로서 정부와 함께 이재민을 신속하게 구호하고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많은 역할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폭염·풍수해·감염병 등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으로 달려가 급식, 구호물자, 생활편의 물품을 지원하고 기부금을 모금·배분하여 이재민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초창기, 전 세계에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을 때 국제사회와 단체에서 기부받은 마스크, 방호복 등을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에 지원하여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재난 경험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심리상담, 심리회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십자와 같은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갈수록 다양하고 대형화하는 재난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여러분의 관심도 절실합니다. 정부와 함께 재난대응 구호를 전개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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