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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24-11-27 | 조 회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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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제43회 국제인도법 세미나 성료
□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대한국제법학회(회장 김민서),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이사장 김용덕)과 공동으로 ‘전시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인도법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11월 15일(금)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 4층 앙리뒤낭 홀에서 제43회 국제인도법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 국제인도법은 력 충돌 시 부상자, 민간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제네바협약을 위시한 국제법 체계를 말한다.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196국은 전시는 물론이고 평시에도 국제인도법을 보급할 의무가 있고 각국 적십자사는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1973년부터 대한국제법학회와 함께 「국제인도법 세미나」를 개최해왔으며, 지난해부터는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도 참여하며 국제형사법까지 논의 영역을 확장했다.
□ 올해 세미나는 ‘전시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인도법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3개 공동주최 기관이 한 세션씩 맡아 진행했다. 제1세션 발제를 맡은 이상재 육군사관학교 교수는 기존의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 협약 등이 환경보호를 위한 중요한 규범을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율 무기 체계가 오작동이나 윤리적 판단의 결여로 자연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문제와 윤리적 기준 마련이 필수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 제2세션 발제를 맡은 권남희 간사이대 교수는 유엔 국제법위원회(UN ILC)가 2013년 착수하여 2022년 유엔 총회에 보고한 무력 충돌 관련 환경보호 원칙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국제 규범의 논의 현황을 개관했다. 이 원칙이 현재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국제법의 법전화를 목적으로 진행되었고, 무력 충돌 시 환경보호와 관련된 법을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원칙 13은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35조에서 규정한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며 심각한 손해”라는 기준을 답습했는데, 개념이 모호하고 금지 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규범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제3세션 발제를 맡은 박경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2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이 발효되며,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친 중대한 환경 파괴를 전쟁범죄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함을 개관했다. 더 나아가 자연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생태살해(ecocide)’를 제5의 국제형사재판소(ICC) 관할 범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최신 동향을 비교 분석했다.
□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무력충돌은 자연환경을 가장 심각하게 훼손하는 원인인 만큼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국제사회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이번 국제인도법 세미나가 그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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