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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6-09-02 | 조 회 | 2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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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등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소관행정 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은 보호됩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 안내 ▪ 비밀보장(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됩니다. ▪ 신변보호조치(공익신고자보호법 제13조) :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책임의 감면(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 :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보호조치(공익신고자보호법 제17조 및 22조) : 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한 경우 해당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 등을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 http://1398.acrc.go.kr ▪ 우편/방문상담 : (우편번호 03739)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 전화상담 : 02-360-3761, 3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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