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의 이의신청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 기재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이 경우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는 최소한 30일의 간격이 있어야 하며, 제 3자는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 등의 방법으로 공개실시에 대한 대항 가능

•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이 경우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의 원칙
  • 단,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됨
•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관련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 경과되면 안됨
• 재결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해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연장 가능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01공무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27조, 제28조
2. 02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행정감사규정 제28조)
3. 03공판전의 소송관련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
4. 04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5. 05징계위원회의 회의 내용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1조)
6. 06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해 작성·보유·관리하는 정보
7. 07직무상 알게 된 비밀 정보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8. 08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및 수급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9. 09국민연금재심사 회의내용,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명단 및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국민연금법 제 112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10. 10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명령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따른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01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보안업무심사분석, 비밀(대외비)문서 등 기관의 보안업무와 관련되는 정보
2. 02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따른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3. 03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4. 04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5. 05양·다자간 통상협력, 대북협력사업 관련 사항
6. 06국제회의 시 우리 측 훈령 준비 사항
7. 07외국과의 협약 체결 준비 사항
8. 08보건인력·의약품 등의 대북지원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01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등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02생화학테러 대비 기술개발 사업 추진전략
3. 03중요 연구의료기술개발 추진 및 개발보고서,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첨단 보건의료 과학기술 등 주요정보
4. 04부정행위 신고 민원 조사결과
5. 05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6. 06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방화·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01수사 등의 지휘·방법·사실·내용이 기록된 조서관련 자료
2. 02행정소송·행정심판·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3. 03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4. 04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정보
5. 05보건의료인 행정처분
6. 06의료 및 복지시설·기관 행정처분
7. 07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01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써 관계기관의 협의 등 검토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2. 02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3. 03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04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해당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05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06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7. 07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8. 08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해당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해당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9. 09각종 심의회·위원회·공청회·관계기관 협의 및 회의 진행 중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10. 10공무원노동조합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11. 11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2. 12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따라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1. 01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해당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2. 02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3. 03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 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 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4. 04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5. 05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6. 06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준함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01공개 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 야기할 수 있는 정보
2. 02허가증, 인가증, 지정서 등 신청서 관련 정보
3. 03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4. 04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해당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 관리 등에 관한 정보
5. 05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위하여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정보 및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