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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방일보> 국제인도법 바로 알기 제22편: 전쟁범죄와 군 지휘관의 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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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24-12-03 | 조회 |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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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편: 전쟁범죄와 군 지휘관의 책임 / 김현주 교수(육군사관학교)
전시에 국제인도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처벌받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국가는 평시에 국제인도법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힘 써야합니다.
군사 공격 결정권이 있는 군지휘관의 국제인도법 준수는 필요가 아닌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Q&A 형태로 알아봅시다.
자세히 보기: 메인 | 국방일보 (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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