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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방일보> 국제인도법 바로 알기 제21편: 전시 군법무관의 역할과 국제인도법의 이행 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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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24-11-18 | 조회 |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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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편: 전시 군법무관의 역할과 국제인도법의 이행 확보 / 안준형 교수(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무력 충돌 상황에서 군법무관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 공격으로 인해 발생할 피해가 적절한지, 법적으로 공격이 가능한지 등 군지휘관은 법무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에 군법무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신분의 범위와 군법무관이 제시하는 의견의 구속력, 법률자문을 따르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등을 알아본다.
자세히 보기: 메인 | 국방일보 (dema.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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