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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및 공익신고자보호제도 홍보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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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6-10-07 | 조회 | 6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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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가. 신고기간 : 2016. 9. 1.~11. 30. (90일간)
나. 신고대상
<7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① 연구개발비(R&D) ② 어린이집 ③ 요양급여 ④ 복지시설 ⑤ 농·축·임·수산업 ⑥ 실업급여 ⑦ 유가보조금 ※ 기타(사무장병원, 버스보조금, 대학지원보조금, 체육단체보조금, 문화예술지원금, 환경분야보조금 등
다. 신고방법 : 인터넷(권익위 홈페이지 www.acrc.go.kr), 방문, 우편 등
라. 신고상담 : 전국 국번없이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2) 공익신고자보호제도
□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 보호조치 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하였 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음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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